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소멸 위기를 기회로”

농식품부, 6개 군 선정해 월 15만 원 지급, 충남에선 청양군만 조건 충족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9~10월 공모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도입하는 국가 시범정책으로 선정된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에 1703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국 69개 군 가운데 인구소멸 극복 의지가 높은 6곳을 선정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2만 9122명)이 유일하게 인구 4만 명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사실상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군민 모두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층과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시범사업 효과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군은 사업 유치를 위해 군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알리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 발표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유치 전략을 다듬고 군민과 함께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이미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 '최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99위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인구 3만 명이 무너지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했다. 지역 소멸이 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며,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생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총 5670억 원 규모의 263건 공모사업을 확보해 재정 자립 기반을 넓혔으며, 충남도 단위 공공기관 8곳을 유치하며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으며,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초고령 사회 대응 모델을 만들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기능 개선과 전문의 확충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였다.

정산 동화(洞和) 활력타운 조성, 충남도립 파크골프장(108홀) 개장, 스포츠마케팅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청양을 만들기 위한 뚝심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