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천댐 공론화 대상 포함···청양군 “찬반 갈등 조율 집중”

신규댐 14곳 중 7곳은 중단, 지천댐은 공론화 절차로 추진 여부 판단, 환경부 “공감대 형성 뒤 추진 여부 결정”, 군 “중립적 조율자 역할 충실”

청양군청사

"군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

청양군이 환경부가 9월 30일 발표한 '신규 댐 건설 정밀 재검토 및 추진방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며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이날 기존 추진하던 14개 신규댐 중 7곳을 건설 중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와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은 백지화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발표 직후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

지천댐은 2024년 신규 댐 건설 후보지(안)에 포함되면서 지역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큰 혼란을 겪었다. 이에 군은 환경부 발표 전부터 "지역에 일방적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에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군 관계자는 "군수가 특정 입장에 치우치면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은 그동안 조정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민 갈등이 심화하자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군은 2024년 찬반 양측의 요구와 우려 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했지만,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7일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7개 항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우려, 각종 규제와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제방 붕괴 위험, 농축산업 기반 상실 대책, 생태계 파괴 우려,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이다.

군은 올해도 대응을 이어갔다. 4월에는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구체적 보완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5월에는 충남도에 지역 발전 대책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천댐 건설 여부는 충분한 대안 검토와 주민 공론화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은 이 같은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도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