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청년몰 사업 폐업률 절반가량... 소진공 국감서 뭇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 진행
소진공 추진한 청년몰 사업 폐업률 높아 도마 위로
"국비, 지방비 등 1600억 투입에 돈만 쏟고 문 닫아"
박성효 이사장 "새로운 시각으로 육성하도록 강구"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1600억 원이 투입된 청년몰 사업 폐업률이 절반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 의원은 청년몰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이 추진한 대표 사업인 청년몰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곳이 만들어졌고, 이중 8곳은 문을 닫고 35곳만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처음 입점 점포는 총 578곳이었으나 이중 264곳이 폐업해 폐업률이 45.6%"라며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면 1600억원이 투입됐는데, 청년 1명을 늘리겠다며 돈을 쏟아붓고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이 깔려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 50%가 음식점이고, 공방이나 도·소매, 서비스업은 15% 안팎으로 10곳 중 5곳이 외식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년몰 별로 1·3·5년 단위로 생존률을 공개하고 추적을 해야 하고, 외식 비중을 줄이고 공방이나 서비스형 업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사후관리 의무화를 공단이 책임지고 3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과 질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비례) 의원도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 현장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아 폐업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일부 지역의 침체가 아닌, 사업의 구조적 실패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원 항목이 창업자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이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 회복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운영에 맞춘 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몰을 단순히 시설사업이 아닌, 청년상권 정책 플랫폼 등 정책플랫폼으로 설계가 돼야 하고, 청년몰 사업을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해야 오래가고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테이블오더 등 무인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 청원구) 의원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대부분 5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취지는 분명히 좋지만, 혁신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지적한 내용들을 담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성 있는 제도를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