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에 국가역량 더 쏟겠다는 이 대통령을 향한 질문들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서 20명 가까이 질문… 예정시간 40여분 넘겨
젊은 과학자 연구환경과 처우, 과기계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산학연 시스템 강화
외국인 연구자 가족 비자문제, 과제비와 인건비 지급 지연 등 현장 목소리로 열기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후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11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선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사후연구원·석학·해외 유치 과학자·출연연 연구자·기관장 등 연구계와 대기업·중소·중견·창업기업·실험실 창업자 등 산업계,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학계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기관, 교사·학부모까지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부산대에서 온 김지영 씨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과학 공부를 많이 했다. 영재원도 다녔고, 대통령 장학생에 선발됐다”며 “국영수는 잘하지 않았지만, 자연이 좋아서 연구하고 있다. 지방에도 관심 분야 연구자가 많은데, 기초과학 분야 기자재를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양대 학생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인상적이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국가과학자 안에 청년과학자 비중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젊은 과학자들도 예산을 지원받아가며 평생 국가과학자로서 책임감 있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원을 악용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11월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가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주)이너시아 김효이 대표는 “과학고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학·석·박 후 창업했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자 좋고 국가과학자 양성하겠다고 해도 학생들은 돈 많이 버는 걸 선호한다”며 “과학자가 돈을 잘 벌고 산업계가 부흥하는 세상, 창업하고 연구과제를 할 때 실패할 용기를 주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노동자를 쥐어짜고 착취해 돈을 벌겠다는 건 성공하지 못한다. 충분히 보상하고 인센티브 주고 그래야 새로운 아이템이 생겨 도움이 된다”며 “실패자에 대한 금융지원, 펀드 지원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분야 인공지능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연구계획을 만들고 연구결과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을 하거나 활용해 좋은 결과를 뽑아내는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며 “제조업과 바이오, 원자력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과학기술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또 다른 참석자는 “학교나 출연연은 공공의 개념이고, 산업은 사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 연구개발과 관련해 충돌이 생긴다”며 “기업인이 학교나 출연연에서도 겸직할 수 있게 하면 산학연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대로 학교나 출연연 연구자가 기업에 겸직하면 이상하다”며 부작용을 줄이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하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연구자가 산업(기업)에 가는 건 특정 분야 한정해 안전장치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슬기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학내에서 연구원실태환경 조사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건 1위는 경제적 환경, 2위는 국가 차원의 이공계 투자”라며 “연구개발비와 이공계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계(인건비)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인 외국인 참석자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배우자나 가족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 개선’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미국도 해외 인재를 대대적으로 영입하면서 첨단산업 발전을 이룩했다고 부처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와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천안에서 온 참석자는 “연구에서도 직무 관련 보상금이 있다. 특허를 기업에 이전하면 보상금을 받는데, 원래 비과세였다가 과세로 변경돼 세금을 많이 낸다”며 “근로소득인 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맞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을 깎는 것보다 보상금액을 더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초등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과기부 장관의) 브리핑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등이 있는데, 보자마자 관련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걱정하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공감하며 “과기부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석사과정인 참석자가 “올해 초만 해도 과제비 입금이 지연됐다. 인건비 지급도 늦어졌다. 인건비, 연구비가 제때 입금됐으면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고 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곧바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