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이 국가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연구개발 집중 지원

정부 부처 합동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발표
매년 20명 ‘국가과학자’ 신설…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해외 연구자 2천명 유치
지방정부 스스로 기획·집행·성과 지역자율 R&D 체계 도입

제공=대통령실

이재명 정부가 이공계의 새로운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내놨다.

또 실패의 자산화, 다시 말해 실패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도전에 집중할 수 있게 자율·책임 중심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1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다.



핵심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한다. 매년 20명 내외(5년간 10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와 공학자를 선발해 대통령 인증서를 비롯해 연구활동지원금과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도 여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도 있다.

여기에 AI·양자·첨단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제도도 개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우수 인재 확보와 함께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와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을 55개교로 늘리고, 교원과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간 600명 채용 확대 등을 있다.

또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 지원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겸직(이중소속)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들은 소속과 무관하게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세 번째는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 부처나 전문기관별로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 서식은 최소화하고 그 외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별 연구자·연구실에 전가하던 연구행정·장비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고, 정부 출연연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음으로 과감한 도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수당도 현실화한다.

1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와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다섯 번째 연구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또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R&D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집행·성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주도혁신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의 과기원 수준 연구역량 확보도 지원한다.

방안을 발표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 마음껏 연구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이 목표"라고 했고,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