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생' 통학시간 차별...해법 없나

김효숙 의원, "장거리 통학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적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 통학권 반영하지 않아 문제
통학 지원 '천원택시', '이응패스 무료' 실효성 한계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외곽 지역 학생들에겐 시간 부담

각 고교별 학급수 차이가 크다 보니, 장거리 통학 문제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그 어느 때보다 시간 관리가 중요한 고교생 시절. 장거리 통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 현실이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버스(시청), 1000원 택시(교육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보다 근본적인 처방전을 요구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나성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고교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여겨지는 통학 시간 지표를 우선 들어 보였다. 일 평균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3년 간 집중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1470시간이나 놓인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에 통학권을 반영함으로써 장거리 통학 문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인 만큼,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의 재검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실제 고교별 1학년 학급수를 보면, 세종캠퍼스고는 14학급, 아름고와 종촌고는 12학급, 새롬고와 다정고는 11학급, 보람고와 소담고는 10학급, 세종고와 고운고. 두루고, 양지고, 반곡고는 9학급, 한솔고와 도담고, 대성고는 8학급, 세종여고 6학급, 해밀고 4학급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김효숙 의원이 학생 가방을 메고, 장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실효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김효숙 의원은 "2년 전부터 제기된 장거리 통학 문제의 개선이 미미하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여전히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졌다"라며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4분의 1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통학 실태조사가 학생 참여률 19.5%에 근거에 마련된 점도 꼬집었다. 1000원 택시는 이용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한 지표도 내보였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이동 수업 참여 확대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돼 되어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를 향해서는 무료임에도 13~18세 청소년의 이응패스 가입률 25%에 그치고 있다는 상황을 제시했다. 양 기관 간 실질적 협의를 통해 읍면지역 통학버스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춘천시의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다.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