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이번에는 대전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조원휘 의장

대전시는 11월 10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TF를 출범했다. 정부 추진에 선제 대응해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2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만큼 2급 단장 체제로 전환해 총력을 다할 각오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 대전환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2019년에 153개 공공기관, 약 5만 2천여 명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정책이 아닌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다.

대전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공식 지정됐다. 15년여의 숙원을 이뤘지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배제돼 무늬만 혁신도시로 머물러 있다. 기존 공공기관과 연구시설이 있는데다 인근에 세종시 출범으로 낙수효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돼 세종시로 떠났고, 세종시 출범 후 2023년까지 12만 명이 세종으로 유출되는 큰 타격을 받았다.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견뎌온 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달랠 방법은 2차 공공기관 이전뿐이다.

정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2027년부터 착수한다는 목표로 수도권 12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대전·충남이 더 집중되는 배경이다.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며, 오랜 기간 균형발전의 연결축이자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배제돼 온 만큼 정부는 대전·충남에 공공기관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항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유출 이전 논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1차 이전은 물리적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선도기업 이전과 산학연협력지구 조성이 병행되지 않아 단순 행정기능에 머물거나,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 가족이 다시 타지로 떠나는 역이주 현상 또는 주소만 옮기는 반쪽 정주 현상이 반복됐다.

2차 이전은 사람이 머무는 도시, 삶이 이어지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즉,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성장엔진을 이식해야 한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 기업 생태계가 함께 조성되도록 지역특성에 맞춰 필요한 기관을 이전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생활기반시설을 갖춰 가족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충청권은 세종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대전의 첨단과학, 충남의 제조산업, 충북의 바이오·소재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지역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

대전시는 TF 출범 전부터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면밀히 분석했다. 지역 접합성 높은 39개 중점 유치 대상을 선정해 유치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대전의 특성과 산업구조를 연계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선별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입지와 교통, 정주여건 등 유치 경쟁력 차원에서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과 메가충청스퀘어의 추진 속도를 올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필자 또한, 10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2019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정부의 기대감만 부풀린 채 실속을 채우지 못하며 표류했다. 공공기관 절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있고, 사회갈등을 우려해 주저하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사회적 합의에 이를 만큼 시민의식도 성숙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혁신도시 대전이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