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핵심현안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파란불

충남도청 전경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충남의 핵심 현안이다. 계절근로자 등 도내 유입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사무소 승격 검토를 지시하면서 신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충남 외국인 주민 수는 16만 9245명으로 전국 3위, 도민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1위다.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할하는 도내 등록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021년 6만 2000여 명에서 2022년 7만 1000여 명, 2023년 8만 5000명, 2024년 9만6687명, 2025년엔 10월 10만 4926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등록 외국인 15만 명 가운데 도내 등록 외국인은 70%에 가깝다. 하지만 충남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없어 그동안 외국인 업무 적체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도는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운영, 외국인 정책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등을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천안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켜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024년 9월엔 김태흠 충남지사가 법무부 장관을 만나 승격을 요청하고, 도 담당 부서는 지난 2∼4월 4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승격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을 연이어 찾아 승격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사무소 승격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28일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하고,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정 장관의 검토 지시가 내년 정규 직제에 반영돼 승격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 장관의 이번 승격 검토 지시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무소 승격 시 외국인 체류 관리, 국적·사증 심사 등이 빨라지고,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