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대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호소

총파업 19일차, 23일 대전교육청서 기자회견 열고
전담사 보호 대책 마련 등 7가지 요구안 수용 촉구
대전교육청 수용엔 유보적… 특별교섭 회신 준비 중

23일 학비노조 대전지부 기자회견에서 김은성 전담사가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만큼, 늘어난 만큼,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만을 요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3일 오전 김은성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본보 12월 22일 자 6면 보도>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이하 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을 향해 현장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무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전담사 보호, 방학 중 '독박육아' 대책 마련, 전담사 근무지외 연수 15일 부여, 처우개선 수당 30만 원 신설, 순회전담사 대체인력 배치, 업무 표준화, 오후 5시 이후 돌봄인력 배치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방학이면 교사 없이 종일 어린이들을 돌보는 이들은 방학 중 관리자나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서 오롯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등·하원을 비롯한 학부모 대면과 민원도 모두 이들의 몫으로 방학 중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오혜진 교촌초 전담사는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오 전담사는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전담사는 교원이 아니기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무엇을 믿고 일해야 하냐"며 "교육청은 최소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담사를 위한 보호 매뉴얼이라도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보호받고 싶다"며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규정지어 달라. 맞는 처우 개선을 해 달라"고 밝혔다.

김양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전담사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구조를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업무 범위는 계속 늘고 유치원마다 천차만별 업무 매뉴얼, 인력은 부족한데 노동 강도를 제한하는 장치나 표준안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미루고 학교는 전담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과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장, 이혜선 인권교육 공동체 숲 국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연대발언자로 나서 대전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전교육청은 전담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요구사항별로 답변이 다른데, 유아특수교육과는 우선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보다 교권지위법 등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적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독박돌봄'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며 오후 5시 이후 돌봄 인력 투입은 국가근로장학생이나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배치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종교섭을 맡고 있는 행정과는 연수 15일 부여에 대해 타 직종과의 형평 문제가 있고, 수당 신설에 대해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단위 임금교섭에서 논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순회 전담사 대체인력 배치에 대해선 두 부서 간 논의를 열어두고 있다.

교육청은 노조 측의 특별교섭 요청에 따라 회신을 준비 중이다. 파업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교섭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26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