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 "63년 이어진 비정상의 극치"

전교조·공무원노조 정부 여당 협의체 구성 공식 약속에 단식 투쟁 종료
전교조 대전지부·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반드시 이행해야" 목소리

단식 중단을 선언한 전교조 등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식 투쟁에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수용한 가운데 지역에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7일 만인 24일 단식을 중단했다.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각각 농성 중인 천막을 방문해 정부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 구성을 약속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답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중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대표로 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을 확인했고 이제 이행을 지켜본다"며 "투쟁 종료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으며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이어졌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지역 교육계선 반드시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 교사들은 그동안 학교 담당 안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삭제당해 왔다"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교사 자신은 민주주의의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 모순된 현실은 63년 동안 아이어져 온 비정상의 극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단순히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거나 알맹이 없는 대화의 장이 된다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위한 논의를 밟아야 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차기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전교조 대전지부장 출신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도 성명을 내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천을 주문했다.

성광진 소장은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행 의지와 실행력이 분명히 보여져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논의가 다시 교육과 행정 현장의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전시민 여러분도 이 과정을 함께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