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생활밀착형 정책 본격화… 구민 중심 적극행정 구현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연 최대 5만 원 지원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및 QR 공시지가 서비스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강화
구 홈페이지에 시책 요약 전자책 발간

부산 사상구 청사 전경./사상구 제공

부산 사상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외국인 지원, 주거·세제, 행정서비스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더욱 편리하고 강화된 시책들을 선보인다.

부산 사상구는 구민들이 새로운 제도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상구에 체류 신고를 한 등록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주요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도 돋보인다. 기간 경과나 훼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해 파기하는 '효력상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도입해 민감한 개인 정보의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주거와 세제 분야에서는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출생아 가정과 신혼부부가 정당한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QR코드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함께 '2026년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상구는 이러한 변화된 정보들을 구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미리 알고 누리는 2026 사상,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자책(E-book)을 게재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026년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들이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 불편은 줄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