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은 대전 해체" 반발 여론 설득 관건

정부·여당의 가세로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전의 정체성이 '대전충남특별시'에 명칭으로만 남는 등 통합의 실익은 없고, 대전시 기능이 해체되는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으로 과학수도 대전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그동안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누려온 '광역시 프리미엄'이 상실될 것에 대한 걱정이다.

충남과 같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것과 달리 대전시는 광역 도시 행정을 총괄하고, 자치구는 교통·도시관리·복지 등을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5개 구청장이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 교부 등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대전시 행정 기능이 사라지는 데도 자치구 권한은 그대로인 하부 행정단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000~8000명에 이르는 대전시청 및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간 통합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행정통합 후 근무지 이동 등 화학적 결합은 긴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행정통합에 따른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난제다.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는 교육계 최대 현안이다.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는 것은 통합 명분을 퇴색시키고, 통합교육감 선출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 인사 원칙 설정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씩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안 등을 내놨으나 지역 민심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한시적 지원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고, 통합의 명분인 재정 등 정부 권한 이양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정교한 특별법안 설계 없이 속도전에 매몰돼선 곤란하다. 정부·여당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 주민 동의를 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