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대응법, 산업·일자리에 있다

일자리와 인구는 서로 원인이면서 결과가 되는 양방향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인구가 많은 곳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가 확인된다. 떠나는 이유도, 남아 있을 이유도 산업·일자리 부족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다.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해준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77%는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시·군의 지역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서가 평가한 위험 수준은 58.3%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뿐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고도 수도권이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그 이면이 지방소멸이고, 시·군이 꼽은 최대 원인은 일자리로 수렴된다.

인구 축소 현상에 직면한 지자체 정책은 쌓이지만 체감하기로는 답보 상태다. 정책 효과가 못 미더우니 향후 전망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책 실행력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손봐야 한다. 일자리로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바꾸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주거-문화 공간 패키지 사업이나 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지역혁신 플랫폼은 최고의 대응법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난제다.

한경협은 제안한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재취업 모델에는 가능성과 한계가 함께 들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의 지역 분산으로 청년 유출을 막는 것이다.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에 방점이 찍힌 정책 흐름 대신,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지방소멸 해법으로 꼽는 이유는 명백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과 일자리 격차 확대가 지방소멸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해법도 복지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소멸위험지역, 소멸고위험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