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쇠내마을, 단순 복구 넘어 재해위험지구 지정 서둘러야"

쇠내마을 구조적 침수 위험 지적
부분적 하천 정비의 한계성 강조
재해위험지구 지정 통한 국비 확보
단년도 복구 아닌 중장기 정비 촉구

김창수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이 4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부원동 쇠내마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조속히 지정·고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9월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택 19세대와 농경지 22.23ha가 침수되고 주민 75명이 대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쇠내마을의 피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행정 대응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해시가 추진 중인 구산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하천 제방 중심의 부분 정비만으로는 외수 수위 상승과 내수 배제 불량이라는 복합적인 침수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제시했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 △위험지역 공식화를 통한 정비사업 우선순위 확보 △국비 연계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원 확보 △사전 점검 및 대응 강화 등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쇠내마을 주민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물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차오른다고 호소한다"며 "피해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구 지정을 통해 중장기 정비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쇠내마을의 안전을 확보하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결단을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