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재정분권 보장하라"…박형준 시장, 정부 제도적 결단 요청

청와대에 행정통합 공동건의문 전달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3대 요구
대통령 주재 긴급 간담회 개최 제언

박형준 부산시장./김성욱 기자

부산시와 경남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보와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부산·경남·대전·충남 4개 광역단체장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열린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우선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공통 기준인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인사·조직·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강력한 자주재정권 확립 등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언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통합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