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해사법원 영종구 설치 촉구 성명 발표

"해사국제상사법원, 바다와 하늘 아우르는 영종구로!"
글로벌 경쟁력·경제적 파급효과 강조

인천시 중구는 4일 김정헌 구청장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영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성명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방어할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최적의 요지인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종구의 장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뛰어난 연결성과 최고급 비즈니스 인프라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 ▲대규모 미개발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형성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관문 도시인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 접근성을 갖췄다"며 "이는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사법 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에 해사법원은 항공법,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는 영종구야말로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송도와 비교해 부지 확보,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영종구가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종구는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지만,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한 사례처럼, 영종구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구청장은 과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고, 그 최적지가 바로 영종구다.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