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광역연합 동력도 이제 되살릴 때다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대열에서 이탈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은 그 틀이 과연 유지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광역적 연합의 끈은 느슨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행정통합 개편 논의에 파묻혀 존재감을 잃은 초광역적 결합의 동력을 되살려 위상 정립에 나설 때다. 행정통합에 앞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선 안 된다. 일부에서는 '선 연합, 후 통합'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먼저 가다듬어야 할 일은 충청권 전체 발전을 위한 기능 확대와 정부 지원이다.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20여 개 광역 업무의 영역을 넓혀 중앙정부 지원 구조를 꼭 만들어야 한다. 개별 시·도 업무와 중복되거나 역할 분담이 모호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귀추와 관계없이 중부권 초광역 협력 경험은 더 쌓일수록 좋다. 통합과 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목표에서도 궤를 같이한다.

전체 충청권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엇박자부터 해소해야 한다. 행정구역부터 합치고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일본의 도쿄도나 간사이광역연합 등도 본질이 광역연합이다. 5극 3특 역시 원래 그랬다. 메가시티 프로젝트인 광역연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 유일하게 이관된 국가사무처럼 비치는 척박한 현실은 문제가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임을 벌써 잊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이견과 불편함, 최근 몇 달간 행정수도 위상과 특별자치도를 각각 내세우며 독자 노선을 강화한 세종·충북과의 불협화음은 이제 씻어낼 때다.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두 광역단체도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에 대한 기본 인식은 다르지 않다. 광역연합의 규약이나 조례는 정비가 요구된다. 6·3 지방선거 전에 역할 정립과 제도적·재정적 기반 확보에 대한 합의라도 꼭 이뤄내기 바란다. 그 바탕 위에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