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4대 현안 풀고 퇴장하라”

긴급 기자회견

이동환 고양시장, 긴급 기자회견 "경기도지사 4대 현안 풀고 퇴장하라"(사진=염정애 기자)

이동환 시장은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고양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서두에서 고양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먼저 짚었다.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약 4700억 원의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 등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왔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자체의 자구책마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첫째,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를 촉구했다. 셋째, 10년째 표류하며 고양시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온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넷째,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은 오히려 역행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광역 사업의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낸다"고 꼬집었다. 노인 돌봄·장애인 복지 등 필수 복지 사업은 물론, 도가 앞장서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마저 도비 부담이 30%에 불과한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동환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