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발표

영종국제도시 자족도시로 도약
제도적 개선과 행정 일원화 시급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이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제공=중구의회

인천시 중구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종국제도시는 2000년 영종대교 개통과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9년 인천대교 개통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왔다. 오는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항공·물류·관광·레저가 결합된 자족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하늘도시 개발사업과 미단시티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정이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원화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지연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과 지가 상승 효과를 누리는 반면, 중구는 재산세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고 있어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개발사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연·전시시설, 종합병원,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사무 일원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영종국제도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행정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