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대변인 "분권 없는 개헌" 비판… 무늬만 지방자치 '직격'

정부 개헌안 내 실질적 분권 부재 비판
재정 분권·자치입법권 보장 강력 촉구
부산발전특법 반대 등 정부 모순 지적

서지연 박형준 캠프 대변인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개헌안을 '분권 없는 중앙집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사진=서지연 의원실 제공)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캠프 서지연 대변인이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결여된 '중앙집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개헌안에 명시된 균형발전 조항이 지방을 중앙의 배분만 기다리는 수혜자로 고착시킨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자생력을 헌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 분권 없는 균형발전은 허구"… 왜곡된 세입 구조 직격

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정 분권의 헌법적 보장도, 자치입법권의 실질화도 없는 개헌안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세 80%, 지방세 20%라는 왜곡된 세입 구조를 방치한 채 중앙의 의무만 새긴 것은 "나눠주는 자가 결정권을 독점하고 지방은 배분을 기다리는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 부산발전특법 반대 등 정부의 이중적 철학 비판

현 정부의 정책적 모순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산발전특별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반대한 것은 지역 특성화 발전의 핵심 법안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우려하면서 지역의 성장을 막는 것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척하며 오히려 영속화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산 시민 삶 담긴 개헌안 돼야"… 선거용 구호 경계

39년 만에 열리는 개헌의 문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 대변인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권한과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구호일 뿐"이라며 "이번 개헌이 진정으로 부산과 각 지역의 미래를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과 국민이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전하며 실질적인 분권 개헌을 재차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