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세주소 부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추진 중인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시민 안전과 복지 체계 전반을 개선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위치 식별 문제를 해소해 위기가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는 동·층·호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해 긴급 상황 대응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미부여 대상 2만6988건 중 83.4%에 해당하는 2만2530건이 완료됐으며, 2028년까지 전면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응급 대응 '골든타임' 확보…가장 직접적인 효과

정책의 핵심 효과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파악이다. 기존에는 건물 단위 주소만 존재해 구급·소방 인력이 정확한 세대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동·층·호 단위로 위치 특정이 가능해져 출동 시간 단축은 물론, 초기 대응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심정지, 화재, 고독사 등 긴급 상황에서 생존율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와 직결된다.

■ '보이지 않던 위기가구' 드러난다…복지 전달체계 개선

상세주소는 복지 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거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복지 대상자 발굴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소가 세분화되면 1가구 단위 행정 관리가 가능해져 위기가구 발굴, 방문 서비스, 긴급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전달이 보다 정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생활 편의·행정 효율 '동반 상승'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세주소를 활용하면 전입신고, 우편·택배 수령, 각종 민원 처리에서 주소 정확성이 높아져 시민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 측면에서도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가능해져 인구 이동 파악, 주거 실태 분석 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남은 과제는 '현장 안착'과 '지속 관리'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의 신청·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행정 지원이 중요하다. 일부 주민은 주소 변경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 이후에도 이를 실제 생활과 행정 시스템 전반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종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새 주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소는 인프라"…정책 지속성 관건

전문가들은 상세주소 체계를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사회 안전 인프라'로 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주소 체계'를 통해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착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