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표류한 평생 교육 문화원 방치" 신미숙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주목

신미숙 의원, 7년째 표류중인 평생교육문화원 경기도 교육청약속 이행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화성4)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약속 이행이 수차례 계획 변경과 행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구체적 실행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평생 교육문화원'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됐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024년 도정질문과 2025년 교육감 면담, 화성시와의 재협약까지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며 "그간의 약속이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연구가 '교육지원청 통합 건립 논의'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도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행정 구조 논의에 묻혀 퇴색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또한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하며 "2019년 289억 원이던 건축비가 2025년 기준 385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추진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타당성 조사 연구의 조속한 추진 ▲타 사업과의 연계 없는 독립적 사업 이행을 요구하고 "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장기 미추진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려,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