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공기관 이전... 지방선거 민심 흔들까

정부, 지방선거 이후 이전 원칙과 세부 일정 발표
정부, 기존 혁신도시 집중 분위기 감지
전국에서 후보들 유치 공약 쏟아져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 일대.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붙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과 통폐합 논란, 지역 차별 인식에 더해 수도권의 '유출 저지'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착수, 최대 350개 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세부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임차 청사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역 6대 전략산업, 지역 강점 및 산업구조(과학기술, 특허·지식, 중소벤처)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39개 내외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3월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재배치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가급적 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기관이 과도하게 분산되면서 지역 융합과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방향을 기존 혁신도시와 행정통합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비슷한 연구 결과도 내놨다.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평가와 2차 지방이전의 방향'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내용이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를 통해 일부 공개됐다. 정 연구위원은 이미 존재하는 혁신도시에 집중하고, '앵커 기업'을 함께 유치해 이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대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2020년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지정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를 혁신도시로 정부과 봐 줄지 미지수다.

여기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광주·전남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언급한 만큼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지자체 별 공공기관 유치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울산이나 부산, 경남, 제주, 대구, 경북, 강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군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 논의까지 고려해 유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사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장 후보들은 아직까지 2차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후보들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각 지자체 간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면 단체장이나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