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양성평등의 행복한 대한민국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계절의 여왕 오월, 산과 들이 꽃 잔치를 벌이고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거리에는 선거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오월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기에 아프며 흔들리며 살기도 한다. 전쟁과 분열, 갈등의 지구촌에서 우리는 K 한류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그늘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 분노가 뒤섞여 용광로처럼 흘러가고 있다.

정치, 이념, 세대, 노사, 빈부 등 이해집단의 갈등과 반목의 그림자 아래 양성 갈등과 일부 성 소수자 문제가 온라인과 현실에서 비난과 조롱이 오가고, 감정의 충돌로 번지기도 한다. 특히 페미니즘 성 소수자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 이슈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종교적 갈등이 맞물려 평행선을 긋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 문화에 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다. 직장에서도 여성은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고,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흔했다. 이제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고 사회 참여가 활발하여 정치, 법조, 언론, 공직 곳곳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법률이 만들어지고 여성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제도와 법이 강화될수록 사회 통합과 평등, 배려와 존중보다는 갈등과 논쟁도 있는데, 이제 다양한 해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MZ 세대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과 경력 단절,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이슈화 하고 일부 남성들은 군 복무와 여성과의 취업 경쟁, 여성 우대 정책 등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결국 양쪽 모두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논쟁 저변에는 한국 특유의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높으며 미래는 불안하고 삶이 팍팍하여 누군가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고 나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성 갈등은 단지 남성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치열한 경쟁의 그림자라고도 한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정치적 전환기마다 뜨거운 논쟁이 되었는데 여성 가족부 폐지 논의부터 성평등 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본래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확대하려는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미투운동등 여성 대상 폭력이나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부수적인 과제와 논쟁을 일으켰다. 특히 살인, 성폭력, 성추행사건 전개 과정이 급진적 표현과 혐오적 언어, 온라인 중심의 대립 문화는 거부감과 반발을 키우고 서로의 상처와 경험을 이해하기보다 "누가 더 피해자인가"를 경쟁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성 소수자나 동성애의 문제 역시 한쪽에서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한쪽에는 성적 정체성은 인간의 존엄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종교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우려하여 최근 쟁점화하는 차별금지법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여 대중의 분노와 갈등을 유발하고 나만 옳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관심을 끌려는 행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와 존중을 기반하는 민주 신뢰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자유 민주사회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며 조화로운 질서를 만드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상대를 침묵시키고 제거하여 더 큰 분열로 향할 것인지, 서로의 입장과 상처를 이해하여 배려 인정할 것인지, 모든 문제의 바탕은 사람이다. 누구나 공정하게 존중받는 사회, 무시나 배척당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넘치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매 순간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결국 누구나 맞이할 죽음은 모두를 평등하게 잠재운다.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