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지사 역량 시험대 '공공기관 유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9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시·도의 유치전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2차 이전은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검토 대상만 350여 곳에 달한다. 지난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늦어도 9월까지는 이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혁신도시 조성과 용지 공급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2차 이전을 지원할 전담 조직 검토에 착수했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뒤늦게 혁신지구로 지정됐지만 5년 넘도록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한 역차별 상황에 처해 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민선 9기 대전·충남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차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당 지역에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역 여야 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다음 날인 28일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을 만났다. 박 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포함한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일괄 이전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기후·국방 등 4대 기능 50개 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전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발표로,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데다,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설 자운대 내 3군 대학 등 주요 부대 이전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설립 시기가 불확실한 국군사관학교를 빌미로 공공기관 유치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특정 지역 몰아주기'가 공공기관 유치의 변수가 돼선 안된다. 시·도 지사 등 지역 정치권 역량의 시험대가 될 공공기관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