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책] 화성 지역화폐 20% 혜택…세금 쓴 만큼 '추가 소비' 만들었나

발행액 늘었다고 성과인가…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 검증해야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화폐에 10% 캐시백을 추가한다. 이는 기존 충전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최대 20%의 혜택이다.

그러나 시민에게 얼마를 돌려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위해 세금을 얼마 썼고, 그 결과 평소보다 얼마를 더 쓰게 했느냐다.

시는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3만원 이상 결제한 시민에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한다. 1인당 한도는 3만원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여기서 첫 번째 검증 대상은 총 사업비다. 단순 캐시백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충전 인센티브까지 합쳐 실제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금액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 '20% 혜택'이라는 홍보 문구 뒤에 숨은 정책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인당 재정투입액이다. 참여자에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갔는지가 아니라 시민 한 명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가 평균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백 1원당 추가 매출이다. 행사기간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정책 효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추석 특수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소비와 캐시백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시민들이 원래 사용할 소비를 지역화폐로 결제하고 캐시백만 추가로 받은 것이라면, 상당 부분은 '새로운 소비 창출'이 아니라 기존 소비에 재정을 보조한 것에 그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지역화폐 발행액이나 참여자 수가 아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고, 시민 1명에게 얼마를 투입했으며, 캐시백으로 얼마의 추가 매출을 만들어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성과가 아니라 재정을 투입한 만큼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머물 수 있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