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용인 생태교육·문화시설투자 확대

심곡서원 인문공간·상현3동 복합시설 사업 추진
생물다양성 탐사 4회째…관찰 결과의 지속적 활용 관건

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6회 소실봉 문화축제' 찾아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설명 (사진=용인시 제공)

시민이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부터 역사·문화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까지 용인특례시의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행사 참여와 시설 조성이라는 투입 실적을 넘어, 이후 행정과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생태교육의 다음 단계는 관찰 기록 행정적 활용

17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농촌테마파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번째 생물다양성 탐사를 진행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0명이 참여해 10개 조로 나뉘어 식물과 곤충 등 주변 생물을 살폈다. 조사 장소는 테마파크 내 정원과 숲, 초지, 습지 등이다.

이날 전문 강사와 함께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환경 문제를 설명으로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자연을 직접 경험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대목은 행사가 끝난 뒤다. 시는 탐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생태자원 보전과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활용으로 이어진다면 시민 참여 행사가 지역 환경정보를 축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 결과를 일회성 보고서로 남기지 않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조사 지점과 시기, 관찰된 생물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후속 조사 결과와 비교해야 생태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관찰 자료가 환경 관리나 교육과정 개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수와 프로그램 만족도만으로는 생태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시민이 자연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지역 생태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탐사 결과의 축적과 활용 실적까지 관리할 때 사업의 정책적 가치도 구체화될 수 있다.

■ 시설 확충 기준은 준공이 아닌 이용 실적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18일 수지구 상현2동 상현공원에서 열린 '제6회 소실봉 문화축제'에서 심곡서원과 상현3동의 관련 사업을 설명했다.

심곡서원에는 역사교육관과 복합인문문화공간 '용인 지관서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적 공간을 교육과 인문학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에는 25m 길이의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과 문화시설이 포함됐다. 행정 업무뿐 아니라 문화·체육 활동까지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주민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인문문화공간은 어떤 교육과 강좌를 얼마나 지속 적으로 운영할지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고, 수영장과 문화시설 역시 이용 대상과 운영시간, 프로그램 구성, 접근성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건립 단계부터 사업비와 함께 연간 운영비, 유지관리 인력, 예상 이용 수요, 운영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개관 이후에는 실제 이용 인원과 시설 가동률, 프로그램 참여율 등을 계획과 비교할 필요가 있고, 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 반도체 투자 전망과 지방재정 별도로 검증해야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투자 규모를 약 1000조원, SK하이닉스 투자 규모를 600조원으로 제시하고, 기흥캠퍼스에도 3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발표한 투자 규모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투자 집행 시기와 사업 진행 상황,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해야 재정 여력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산업 투자 확대가 곧바로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나 시민 복지 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재정 계획에서는 기대 효과와 실제 세입 변화를 구분해 제시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장기적인 지출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 건립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완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별도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 정책의 완성도, 사업 이후 변화 확인

소실봉 문화축제는 어린이 공연과 음악 무대, 체험 프로그램, 작품 전시, 중고장터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알리고 주민 간 교류를 도모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그러나 축제의 참여 열기와 문화시설의 상시 이용 효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태탐사는 관찰 자료가 지역 환경 관리에 활용되는지, 문화·체육시설은 실제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시민 참여를 행정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시설 투자를 지속적인 생활 편익으로 연결하려면 사업별 성과지표와 사후 점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가치는 무엇을 개최하고 얼마나 건립했는지에만 있지 않다. 사업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는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