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육예산 845억원 투입…투자 확대보다 교육격차 해소가 관건

급식·교육복지 457억원 집중…학교시설 개선과 통학 안전에도 재정 투입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가 올해 교육 분야에 845억 원을 투입한 배경에는 학교 운영 지원에 머물렀던 재정 투자를 교육시설과 통학 안전, 학생 복지 등으로 넓히면서 교육환경 전반을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로 끌어들여 주목받고 있다.

이번 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용인시의 도시 전략과도 연결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업 유치뿐 아니라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2.63%인 845억원이고, 교육기관 보조금 585억원과 시 직접 추진사업 260억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급식 지원이다. 학교 급식비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457억4366만원이 배정됐다. 교육복지와 기본적인 학생 지원을 유지하는 데 재정이 집중된 구조다. 반면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콘텐츠 개선, 지역별 학교 환경 격차 해소에도 균형 있는 투자가 요구되며, 급식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교육환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정책적 과제다.

시는 옛 기흥중학교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86억7800만원을 투입하고 용천초 어울림센터와 처인성어울림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입학준비금 29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6억9700만원 등 학생 부담을 줄이는 사업도 포함됐다.

학교 주변 안전 개선도 병행한다. 승하차 구역 조성과 보행로 정비, 방음벽 교체, LED 바닥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교육환경의 범위를 통학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만으로 교육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학교별 시설 노후도와 학생 수, 안전 취약성 등을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시설을 건립한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시는 2023년부터 학부모와 학교장 간담회를 39차례 열어 130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753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48건의 미해결 사유와 후속 처리계획을 공개하는 것도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과제다.

2027년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비 부담분을 4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교별 교육환경 격차와 사업별 투자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에 치우치지 않고 기초교육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균형도 중요하다.

앞으로 용인시가 산업 성장에 걸맞은 교육도시로 도약하려면 투자 확대와 함께 예산 배분의 형평성, 재정 지속성, 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