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에 막힌 대전교도소, 이전 차질 없어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면 직진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 앞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의외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공사 추진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전 규모 축소까지 했는데 제동이 걸려 더 당혹스럽다.

LH와 KDI의 수익과 수요 분석 사업성 평가 방식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면 사업비 회수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전국 교정시설 중 초과 수용률을 보이는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다. 과포화 상태에다 시설 노후화 자체도 신축 이전 요인이다. 신축 당시는 외곽이었으나 현재 주요 개발사업지 한복판에 위치한 여건 변화도 수용해야 한다. 이 점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신축 이전한 대구교도소 상황과 다를 바 없다.

LH 경영투자심의와 KDI의 B/C(비용 편익 비율) 판단이 같지 않을 수는 있다. 다만 사업성 확보 측면 외에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게 맞다. 새 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곁들여 법무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까지 사실은 '가점(加點)' 대상이다. 순조롭지 않게 꼬였지만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로 도안 3단계 사업에 물꼬가 트이길 바랄 뿐이다. 잘못 대처해 도미노처럼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적으로도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안 3단계 개발 사업과 동반 추진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전 정부에서 완결되지 못한 점이 거듭 아쉽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하지 않길 바란다. 중간점검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답보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대전시, LH가 사업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