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02-06

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확인… 한목소리로 ‘개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총선에서 승자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물론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사당(私黨)화를 차단..

2025-02-05

국힘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5일 오전 8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성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한..

2025-02-04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 동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의 발목에 채워졌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황 원내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환수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

2025-02-03

대통령제 폐지·권력구조 개편은 한목소리… 대안은 '글쎄'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제 폐지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헌법 개정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소선거구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이견이 적지 않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2025-02-02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죄 받을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대전시당 위원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며 선고를 미뤘던 만큼, 무죄..

2025-01-30

이제는 조기 대선, 하지만 여야 유력주자 대부분은 영남 출신

5월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권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남 출신 인사들이 여야의 유력한 대선 주자 명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 충청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도에 불과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가 끊긴 호남의..

2025-01-23

우원식 의장-광역의회 의장단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 등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 열린 간담회에는 협의회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임채성 세종시의회·이양섭 충북도의회·최호..

2025-01-21

“법치의 근간을 흔든 내란·폭동의 배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윤탄연)'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탄연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과 김문수·김원이·김준혁·민형배·이광희·조계원..

2025-01-21

어기구 의원 당진 배수개선사업 예산 51억 5백만원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025년도 배수개선사업 예산 51억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2025-01-21

‘재산 축소 신고’, 장동혁 의원 공직선거법 1심 무죄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2025-01-14

“국회세종의사당 성공 위해 특별법·개헌·남북통일도 고려해야”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행정부·입법부 모두 이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은 어떨지?” ‘국회세종의사당’의 성공적인 이전과 건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개헌과 남북..

2025-01-14

국민주권과 참여·역사·첨단기술… 다양한 가치의 국회세종의사당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제주대 명예교수)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주제발표에선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참여, 역사성과 미래 첨단혁신기술’ 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와 국회의사..

2025-01-14

“국회세종의사당, 비상계엄 막아낸 국민주권·민주주의 담아야”

‘국회세종의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국민주권의 가치와 발전된 민주주의의 상징을 담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국회 완전 이전과 국가 주요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 운영과 세계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

2025-01-13

어기구 위원장, 농가소득·식량안보 위한 ‘농민기본법’ 대표발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농민기본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대표 발의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2025-01-13

국회세종의사당에 담을 국민주권·국민소통 철학과 가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 철학과 가치, 국민소통과 참여를 담아 건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연다. 국회세..

2025-01-12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교제살인 가해자 전자장치 채워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의 처벌을 대폭 강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월 9일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가해자..

2025-01-12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는 내란 지원 행위”… 명백한 불법

자치단체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곽상욱 전 오산시장)가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2025-01-09

“경호처 직원들 양심 따라 불법 지시 거부·헌법수호 해달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9일 “경호처 직원들은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정무비서관 출신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의원, 행정관 출신 송..

2025-01-09

‘윤석열 겨냥’ 내란·외환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9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10명이 공동 발의..

2025-01-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물리력 동원 적법한 법집행 거부 참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2025-01-07

‘법 집행 방해·尹 사병 논란’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줄줄이 등장

‘윤석열 사병’ 논란을 자처한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

2025-01-07

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

2025-01-07

장철민 의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조사권 필요”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2025-01-0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 2회씩 속도… 빠르면 2월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2월 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해 16..

2024-12-27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탄핵 됐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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