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50% 확보해야 '대출'

[미소금융 시행한달]허와 실 3.개선점 뭐가 있나

친서민 금융정책으로 출범한 미소금융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도 크게 줄고 있다. 창업자금 50%를 확보해야 하는 등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7급 이하인 저신용자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창업자금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창업비용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일반서민들이 나머지 창업자금 5000만원을 갖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1년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도 현재 대출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수가 9개에 불과해 다른 프랜차이즈로는 대출을 할 수 없다. 특히 미소금융 대출 대상이 되려면 보유재산이 광역시 기준 1억 3500만원이하(기타지역 8500만원)여야 하고, 채무는 재산 대비 50%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갑자기 사업이 기운 경우는 이같은 조건에 만족할 수 없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5일 현재 미소금융 전국 지점 수는 총 21개로, 61%(13곳)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해 있다. 대전·충남지역에는 단 한곳(중구 은행동 KB미소금융재단)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내 주민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상담을 받으러 대전까지 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상담을 받으러 새벽밥을 먹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미소금융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전국에 70개 지점을 설립하기로 했다. 1~3월 중에는 대전에 지역지점을 설립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