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국유지 무단점유 2억 변상 판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도시公, 국유지 무단점유 2억 변상 판결

자산공사 승소… '저스티스' 막내 변호사 대결서 '새날로'에 판정승

  • 승인 2013-07-07 16:05
  • 신문게재 2013-07-0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충청권 대표 법무법인인 '새날로'(대표 조용무)와 '저스티스'(대표 김형태)의 '막내 변호사' 대결에서 저스티스가 웃었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을 변호한 새날로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을 변론한 저스티스에게 패소하면서 대전 공기업은 2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물게 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대전도시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새날로의 남상숙(사시 44회) 변호사와 저스티스의 막내인 한만중(전북대 로스쿨 1기) 변호사가 변론한 소송으로, 피고(자산관리공사)를 변호한 한 변호사가 승소했다.

대전 도안신도시 5블록 주택건설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는 1만998㎡를 134억5700여만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12월 대한민국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등기 이전인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도시공사가 7863㎡의 국유지에 잡석을 포석하고 안전울타리를 설치한 후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3억3400여만원을 부과했고, 1심 재판부는 3억3400여만원 중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만 점유기간으로 인정해 변상금을 2억18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당시 잡석 포석과 울타리 설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토지를 인도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토지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변상금 부과는 신의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점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안전울타리 등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안전사고 일어날라… '사전투표소 대관' 고민 깊은 학교
  2. 제51회 양성서도회원전 12일까지 전시
  3. 대전교육청 급식 갈등 봉합 장기화되나… 조리원 직종 교섭 일정도 못 정해
  4. 대전경찰청, 봄 행락철 음주·마약 운전 집중 단속
  5.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역할 톡톡… 21개 품목 국산화 달성
  1.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성금 기탁
  2. [인터뷰] "장마철 비 피해 막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큰 도움 되길"
  3. ‘6월3일, 꼭 투표하세요’
  4. 폭우 내린 곳에 긴급재난문자 보낸다…충청 위험기상 조기대응 기대
  5. 대전·충남 등 11개교육청 '거점형 돌봄기관'… 시 2곳·도 3곳 등 52곳

헤드라인 뉴스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의… 차기정부 시선은 ‘도로 청와대’?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의… 차기정부 시선은 ‘도로 청와대’?

2022년 5월 10일 전면 개방과 함께 국민 품에 안긴 지 3주년을 맞은 '청와대'. 영욕의 상징으로 통한 청와대의 미래지향적 선택지는 어디일까. 6월 3일 대선 국면에선 다시금 권력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방문객 수가 부쩍 늘고 있다. 운영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 재단은 이 같은 여건 변화와 관계 없이 일상적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도일보는 '국민 vs 권력' 사이에서 기로에 선 청와대 개방 3주년을 재조명하고,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

美 연준 금리 동결…한은 금리 인하 카드 꺼낼까
美 연준 금리 동결…한은 금리 인하 카드 꺼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9일 예정된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국(2.7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주 특별한 어버이날 편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주 특별한 어버이날 편지

대전하기초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드론 플래시몹' 행사를 열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하기초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과 직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급별로 맞춘 색색의 단체 티셔츠를 입고 운동장에 질서정연하게 모여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사전 연습을 거쳐 정밀하게 구성된 플래시몹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감동을 생생히 담아냈다. 촬영된 영상은 어버이날 오전 학부모들에게 공유됐고, 학부모들은 영상 속 운동장을 가득 메운 자녀들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6월3일, 꼭 투표하세요’ ‘6월3일, 꼭 투표하세요’

  • 제51회 양성서도회원전 12일까지 전시 제51회 양성서도회원전 12일까지 전시

  •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 성심당과 함께 선거빵 출시…‘함께 투표해요’ 성심당과 함께 선거빵 출시…‘함께 투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