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합리 관행벗고, 청렴도 올리나

市·교육청 지난 2년 중·하위, 3년차 권익위 평가 결과 '주목' 최근 수백억 특혜비리 수면위, 내부 감사기능 정상화 등 시급

출범 3년차 과도기를 넘어선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하위권에 속한 직원 청렴도 강화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1기서 관행·암묵적으로 진행된 비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고, 감사 기능의 솜방망이 처벌 한계도 재차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징조는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시와 시교육청은 대외적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이내, 정책고객 평가에서도 7위 이내 순위를 기록한 데 반해, 내부 평가에서는 고개를 떨궜다. 내부 평가는 보다 깊이있는 상호 평가가 가능한 점에서 조직 현주소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각각 15위, 지난해 각각 13위(시) 및 9위(시교육청)로 여전히 중·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상호간 견제·모략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이 역시 조직 결집력과 화합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을 의미한다.

업무처리 불투명성과 개인 사리사욕 추구, 부패 관행화, 연고관계로 업무처리, 알선 청탁 만연, 직무 정보 사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등의 전반 취약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옛 연기군 주류 공무원을 중심으로 새로이 합류한 인근 충남·공주·대전·충북 및 수도권과 기타 시·도 공무원간 텃새와 견제·끼리끼리 문화가 여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신설학교 공사에 특정 업체 수백억원 특혜는 수면 위에 부각된 대표 사례다. 결재권자인 시장과 시교육감 양대 수장의 손이 못미치는 영역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이자, 중간·고위 관리자 선에서 불신을 초래하는 암묵적 거래와 결정이 여전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3년간 단층제 구조 한계 속 취약했던 감사 기능을 감안할 때, 빙산의 일각이란 인식도 많다. 그동안 꽁꽁 동여매 지하 깊숙한 곳에 묻어둔 '고인 물의 악취'가 수면 위에 떠오를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평가를 거쳐 올해 말 공표되는 출범 3년차 청렴도 평가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이에 기반한다. 근평·성과평가 등 인사 불공정과 상급자 책임 회피, 연고 중심 업무처리, 상급자 부당지시, 업무추진비 및 공용물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받는다.

이 같은 흐름 속 시 감사위원회와 시교육청 감사관실도 변화한 시대상에 걸맞은 실질 내부 감사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있을 지 주목된다.

지역 사회 관계자는 “옛 연기군 시절부터 뿌리박힌 관행이 여전하다. 이는 사실 여타 시·군 단위 기관에서도 만연한 모습”이라며 “하지만 출범 후 3년을 넘어섰고 명실상부한 광역지자체 면모를 갖췄다. 책임 읍면동제 도입도 가시화됐다. 명품 타이틀에 걸맞은 공무원 인식변화도 절실하다. 각고의 노력을 전개, 그동안 불명예를 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