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발효 “충남 농어업 경쟁력 지속 강화해야”

충남硏 강마야 책임연구원 주장 … 지역성 확보 등 권역별 대응 필요 최저생활안전망 구축 등 요구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이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충남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일 충남리포트 199호를 통해 “한중 FTA의 농림어업 분야 협상을 보면, 농림업의 초민감품목은 581개(전체 품목의 36%), 어업의 초민감품목은 87개(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연구원은 “쌀, 축산물 등 대부분의 신선농림축산물처럼 양허제외가 아닌 이상, 즉시 철폐 또는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고, FTA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저율관세의 중국산 가공형태(냉동·냉장·건조 등)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도내 농림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중소규모 이하의 농어업인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 대책과 대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강화 대책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와 도 및 15개 시·군 간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한·중 FTA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1516억9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직접 피해액은 38억7000만원, 간접 피해액은 1478억2000만원”이라고 분석하며 “앞으로는 농어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의 핵심역량 집중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대응전략으로 북부권은 소비자와의 교류확대, 서해안권은 농어업 및 중국과의 융복합, 내륙금강권은 지속적인 지역성 확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해안권을 일례로 보면,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거점항으로 '보령신항' 육성 및 충남 수산식품의 메카 육성(보령시), 원초김 주산지에서 김 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변신(서천군), 건강한 양념채소류 종합묶음 가공상품화(태안군) 등을 강조한 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을 제안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