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우려 현실화되나…부총리-교육감 팽팽

이준식 부총리- 교육감 입장차만 확인

▲ 교육부-시도교육감 회장단 간담회
(오른쪽부터)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부담 논란의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ㆍ도교육감들의 만남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끝이 났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고, 구체적은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별다른 합의점없이 추후 논의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끝이 나면서 보육대란은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차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면서 예고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6개월치를 각각 편성한 대전을 비롯해 울산 등 6개 교육청이며, 최근 3개월치를 편성하겠다고 밝힌 세종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

하지만 서울, 경기, 광주 등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감 협의회는 오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을 열어 누리과정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