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원 “누리예산, 아이들 위한 최소한 의무”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1)이 20일 시 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확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제22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인 만큼, 예산 지원이 어떤 사정으로도 중단되거나 늦춰져서는 절대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전은 시의회의 예산 조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6개월분에 해당되는 누리과정 예산 642억원을 편성해 보육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제1회 추경예산에 미편성된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 문제는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보육료 부담으로 아이들을 친척 또는 가정에 맡기거나, 어린 아이를 혼자 집안에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며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공립 유치원으로만 아이들이 몰리다 보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 위축이 야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설동호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