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올해 경제성장률 2%후반 머물것”

中 경기둔화·美 금리인상 등 원인

전문가 70% 법인세 현수준 유지해야

국내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후반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일부터 열흘 간 상의 정책자문단과 주요대학 경제학교수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을 설문한 결과 76.9%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기관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4∼2.8%로 낮춰잡았다.

5년후의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2%후반(42.3%)이라거나 2%초반(〃)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정국(7.4%) 등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3년 후 중국 성장률을 6%내외(55.7%)나 5.5%내외(19.2%)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까지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구가했으나 2011년 9.2%로 떨어진 뒤 계속해서 7∼8%대 중폭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84.6%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저유가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61.5%가 동의했고 ‘반등’ 전망은 23.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로 개편된 20대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 72%는 법인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비율도 12%에 달했다.

반면 16%는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한 인사는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5.4%), 노동개혁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행정규제기본법(7.7%)이 꼽혔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