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효 문화진흥원’ 단독 설립 좌절

▲ 대전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에 건립 중인 '효문화진흥원' 조감도.

행자부 권고로 대전복지재단과 통합 출범 예정
관련조례안 발의…향후 조직 운영시 난관 예상


전국 최초로 대전에 설립되는 ‘효 문화진흥원’이 정부의 지자체 산하기관 억제 정책에 따라 단독법인 설립이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권고로 대전복지재단과 통합해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데, 향후 조직 운영 때 정체성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효 문화진흥원’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립을 추진 중이다.

건물은 국비 122억 8100만원 등 사업비 245억 6200만원을 들여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342㎡)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으로, 공사 진척도는 지난달 말 현재 75%를 넘어섰다.

시는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효 문화진흥원’의 설립 타당성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설립ㆍ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 ‘효 문화진흥원’을 단독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가 행자부에 ‘효 문화진흥원’설립ㆍ운영조례를 승인 요청 했으나, 행자부는 단독법인은 안되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인 대전복지재단과 통합하라는 권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권고사항이지만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대전복지재단과 통합ㆍ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효 문화진흥원’과 대전복지재단의 통합ㆍ출범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중구를 지역구로 둔 권중순 시의원은 최근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는 효 문화진흥원을 대전복지재단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직과 운영적인 측면은 재단 정관 개정 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기관 명칭은 ‘(가칭)대전복지ㆍ효재단’으로 정했다.

시가 계획한 조직 규모는 기존 재단 7개팀(20명)에 효문화진흥원 2개팀(19명)을 합쳐 9개팀 39명 체제다. 사무처장급도 한자리 늘릴 계획이다.

두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 행정절차도 복잡하다.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행자부에 복지재단 조례 변경 승인을 받은 뒤 다시 복지부에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지부 승인까지 완료되면 재단 이사회를 열어 조직ㆍ운영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과 인력 규모 조정이 끝나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단독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의 권고로 대전복지재단과 통합해 출범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