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1급청 승격 필요성 제기

국세청 세종시대 개막ㆍ충청지역 세수 급증

1급청 승격 당시의 부산청에 근접

국세청의 세종시대 개막과 충청지역 세수의 급증 등으로 인해 대전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국세청의 세수와 전체법인 등 전반적인 현황은 2012년 4월 1급청으로 승격된 부산지방국세청과 유사한 상황으로 대전국세청의 1급청 승격 문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국세청의 국세 통계연보 및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국세청의 세수실적은 14조6305억원으로 부산국세청의 1급 승격 당시 16조3475억원(2011년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

현재 대전국세청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총 인구 539만1000명 가운데 138만3000명의 납세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법인 5만5087개 가운데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법인이 3415개로 대법인 점유비중이 6.2%에 이르고 있다. 부산국세청의 1급 승격 당시 전체법인은 6만3081개였고, 대법인은 5053개(8.01%)로 현재의 대전국세청 현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전국세청 세수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0년 9조870억원에서 2012년 10조3530억원으로 세수 10조원시대를 연 뒤 이후 2013년 11조1930억원, 2014년 12조882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4조6300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올해 세수는 최근 대전국세청의 납세인구 및 대법인 증가 등으로 인해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국세청의 빠른 성장은 수도권에 인접한데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으로 인한 기업체와 세원·세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산·당진의 석유화학·철강단지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충북 오송지역의 바이오 산업단지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할구역 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1급청 격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전국세청은 고공단 나급(2급) 청장 1명이 4개 시·도를 통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치안감(2급)이 대전·충남·충북 지방청을 각각 통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전국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대전청은 현재 광주ㆍ대구청보다는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세수와 법인수는 1급청 승격 당시의 부산청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국세청의 1급청 승격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