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정리 폐광산 복구 특감 돌입

외부전문가 포함 5명 매립토사 적정성 등 살펴

대책위 짧은 조사기간 우려 등 성명



충남도가 23일부터 27일까지 청양군 강정리 석면 폐광산 복구에 관련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특별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와 관련해 청양군과 해당 업체 등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지난 주 사전조사를 끝마쳤다.

이번 주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감사반을 꾸려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지복구 과정에서 매립한 토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오갔던 만큼 매립지 복구 계획 승인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 복구 계획 승인에 대한 청양군의 조치가 적절한지와 도 관계 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위에서 요청해온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 복구 관련 핵심 쟁점은 매립 토사가 산림복구용으로 적절한 것인지가 주된 내용이다.

산림청에서 이미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청양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법제처에 질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강정리 석면 대책위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와 청양군 관련 부서, 도 부서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 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있는 석면광산의 산지일시전용 허가 기한이 2013년 12월 끝나면서 곧장 산림 복구가 이뤄져야 했지만, 행정당국의 석연치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제대로 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특감에 대한 소견을 언급했다.

허 부지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석이 달라 발생한 문제일 뿐 제 식구 감싸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하면서도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충남도의 특정감사 돌입 소식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짧은 조사기간 등 일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현재 예정된 1주일의 조사기간만으로는 피감자의 버티기와 저항으로 ‘빈손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외부전문가의 감사활동이 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