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표준건축비에 민간 공공임대주택 위축 우려

<8년 만에 5% 인상 그쳐 주택건설업계 실망

표준건축비 낮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꺼려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되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준건축비 인상 폭이 낮아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뉴스테이 등 대기업용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주택마련 수단이던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8년만에 5% 인상돼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는 기초 지표로 2008년 말 이후 바뀐 적이 없었다.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종전 표준건축비 3.3㎡당 293만7000원에서 308만4000원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계에서는 인상 폭이 기대보다 작고 불규칙적으로 이뤄져 앞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전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는 “가장 최근인 2008년 12월 표준건축비를 16% 인상했는데 8년만에 이뤄진 올해 조정에서는 최소 9% 이상을 기대했다”며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야 조정될지 모르는 표준건축비를 두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서 일반 주택으로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에는 8년 거주 후 분양전환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 임대아파트 건설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을지 걱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는지 이미 대전에서 민간건설사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2014년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중구 선화동에 건설 중인 392세대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일하다.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기관이 없는 지역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들도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여 서민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게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인상에도 표준건축비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71% 수준에 머물러 임대사업 건설사의 신규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