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통폐합 정책은 공감…경제적 측면만 고려 '비난'도

[대전교육청·중도일보 공동기획] 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 2. 성과와 문제점

정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일정 규모의 학생수가 뒷받침되지 않자 내놓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카드에 교육계는 정부 정책 취지는 공감 하지만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직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학교 통폐합은 모두 19건이다.

본교 6개교를 비롯해 분교 7개교 폐지, 분교장 2개교 개편, 이전재배치, 공동통학구역 지정 등 총 19개교가 문을 닫거나 통합 재배치됐다.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났다.

우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작은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다 최근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등 교육 현장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적 효과보다 학교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측면만 부각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주민과 학부모 설득에도 한계를 보였다.

지역주민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구심점 상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동창회의 경우 모교 폐교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거부감이 있으며, 학부모는 통학시간 증가와 통학여건 불편, 왕따 등 부적응을 들고 있다.

교육계 내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부금과 정원배정시 학급 및 학생수가 감소하면 불리하다는 인식과 극심한 민원을 우려해 지역·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또 사립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더라도 폐지로 이어지기까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법인에서 폐지인가 신청을 해야 폐지 검토가 가능하지만 재산권 측면에서 폐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 분석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