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폐지 산업·과학계 논란 확산

카이스트 대학원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60% “병역특례제 폐지시 인력부족”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이 과학계를 넘어 산업계로까지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일선 현장에서는 연구기반 및 기업 연구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24일 본교 창의학습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엄미정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허대녕 IBS(기초과학연구원) 전략정책팀장, 한혜정 KAIST 총학생회 사회참여국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원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벤처·중소·대기업·연구 분야 등 다수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기회가 넓어진다는 것은 입증됐다”며 “중소기업 관점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채택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했던 것이라고 63%가 답했다”고 2012년 엄미정 실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로 이공계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와 연구진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대학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유인 효과(76%), 연구진 유인 효과(80.6%)가 존재했다”며 “대학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학생 중 95.2%가 석·박사 진학 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국방력을 증진하려고 과학인재를 징병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초연구를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는 모두 국방력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옥 당선인은 “국방부가 의도 없이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했더라도 이는 졸속방안에 불과해 반성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처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방의 행정력,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난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59%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3.3%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수도권(3.13)보다는 비수도권(3.55), 매출액으로는 300억원 이상(3.26) 및 100억~300억원(3.40)에 비해 100억원 미만(3.50) 기업에서 인력난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현·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