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 당초 취지와 엇박자?

지역 금액 갈수록 줄어…선정 대학도 취지 맞지 않다 지적도

지역대 선정도 갈수록 줄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감소하면서 당초 취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학입시 간소화’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경감과 대학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첫해 610억에서 지난해 500억원, 올해는 419억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사업기간도 지난해까지 1년에서 올해는 2018년까지 2년으로 늘었다.

예산은 줄었지만 선정 대학은 60개교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행 첫 해 65개교를 선정했던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은 지난해에도 60개 대학이 선정된 바 있다.

이렇게 시행 3년차를 맞은 고교정상화사업의 예산이 점차 축소된데다 사업기간까지 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13곳이 지난 2013년∼2015학년도 입시에서 매년 일반고 신입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대학들의 문턱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학생부종합전형제도 등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결국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지원되거나 예산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최근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서울대가 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희대 19억 1000만 원, 고려대 16억 6000만 원, 명지대 15억 5000만 원, 단국대 13억 4000만 원 등 10억원 이상을 받는 8개 대학 가운데 5개 대학이 서울권 대학이다.

충청권에서는 공주대 12억 3000만원을 비롯해 순천향대 6억5000만원, 한국교통대 5억6000만원, 선문대 5억원, 충남대 3억2000만원, 한국 교원대 2억2000만원 등 전체 60개 대학 가운데 6개 대학만이 선정돼 34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충청권 대학들은 지난 2014년 11개 대학(카이스트포함)이 선정돼 총 74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해에는 7개 대학만이 선정됐으며 예산도 42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대학입시 간소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갈수록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