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 투명성 대폭 강화된다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의결…행자부 올 하반기 시행

실국장급 공무원, 회계책임관 지정…결산검사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돼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모든 지자체별로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그간 관서 별로만 이뤄지던 회계 관리가 실ㆍ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그간 법령에서 현금보관 및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인 통제가 다소 미흡했다.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출 이력이 관리돼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결산검사와 관련,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ㆍ지방의회ㆍ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 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내 후속법령안을 마련, 관계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