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서울대 등 9개대학,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KAISTㆍ서울대 등 국내 9개 대학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에 확실한 반대의 뜻을 모았다.

국내 9개 대학은 30일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내고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없애고 우수 인재가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고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대 의견서에 동참한 대학은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9곳이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병역특례 중 한 종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대체복무가 가능한 제도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부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