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사업 10년째인 대전, 뉴스테이 전환도 멈추나

뉴스테이 전제조건인 용적률 상향에서 난항

용적률 높여 도입할지 주거환경 고수할지 결정해야

“멈춘지 10년된 기차가 움직이기를 더 기다릴 것인가, 빽빽한 입석에 추가요금을 감수하고 갈아탈 것인가.”

장기간 중단된 주거환경개선구역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전환할 것인지 주민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적률을 크게 높이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감수해 뉴스테이를 도입할 것인지 대전시 차원의 정책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구역인 대전 동구 천동3ㆍ구성2ㆍ소제구역과 대덕구 효자구역에 검토되는 뉴스테이 사업이 용적률 향상과 사업규모 축소라는 관문 앞에서 일제히 멈춰 있다.

이들 구역은 2007년 전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지정되고도 10년째 방치되면서 더이상 장기화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때문에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전환해 사업비를 투자받아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뉴스테이 전환을 결정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들 임대사업자는 주민 분양과 공공임대를 제외한 전 세대를 일괄 매입해 향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3300억원에서 8500억원을 사업비에 투자한다.

대전에서도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뉴스테이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다.

뉴스테이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지에 용적률을 크게 높이고 사업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같은 면적에 세대 수를 늘릴 수 있고 사업비 총액을 줄여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용적률 25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요구하는 300~40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10여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기다린 지역에 일부 지역을 배제하는 데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광역시에서 뉴스테이를 도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다른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 뉴스테이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협의하는 사업자가 있어도 지역에서는 용적률 향상 등이 통과되기 어려워 진척이 없다”며 “지역에 뉴스테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진지한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