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 대전ㆍ충남 핵심현안 해결 촉각

대전, 2호선 트램 건설 관계법령 정비 등 시급

충남, 연안하구생태복원 등 후속법안발의 필요

제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 도움이 절실한 핵심현안 관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도움을 받아야만 법안 발의, 정부 정책결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원구성 등 동향 수집 등 도가 20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여의도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3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우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법령 정비가 새 국회에서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다. 시는 트램 건설로 도시철도망 확충,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해 진잠~정부청사~유성~도안~진잠 구간 36㎞를 순환형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최초 도입으로 관계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트램 기본계획 협의 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호남선 고속화 및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ㆍ증편 문제도 지역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 시는 충남도와 합의제출한 호남선 고속화 1단계 사업(익산~계룡)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수서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서대전역 KTX 운행열차를 호남까지 연장운행 및 증편 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대전의료원 건립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서대전IC~두계삼거리(국도 4호선) 도로 확장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주건환경 개선사업 조기 재개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등도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힌다.

충남은 연안하구생태복원, 옛 충남도청사 매입 주관부처 결정, 신평내항 연결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 등이 새롭게 문을 여는 국회의 관심이 필요한 현안이다.

연안하구생태복원 사업의 경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이는 연안과 하구를 간척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으로 (가칭)연안하구생태복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보령호, 홍성호 등 준공 이전 방조제와 서산 B지구 등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방조제를 바다로 되돌리자는 것이 포함돼 있다. 도는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과 공조를 통해 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옛 충남도청사 매입도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올해 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한 때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아직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이에 매입 주관부처가 선정되지 않았다. 최소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옛 도청사 매각대금이 충남도에 떨어지려면 정부가 주관부처를 조속결정토록 국회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시급하다.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도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도로는 당진 신평면 부수리에서 내항 서부두를 잇는 3.1㎞ 구간으로 교량은 2.42㎞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편익비(BC) 1.09로 나와 사업추진 필요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경기도간 촉발된 도계분쟁과 평택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선정이 차질피일 연기되고 있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연료전치차 사업의 예타통과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모두 2324억원을 투입, 수소차 기반과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제20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 등을 주시 해가면서 도정의 주요 현안이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ㆍ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