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재권 분쟁 피해자는 ‘중소기업’

분쟁으로 인한 피해 건수와 규모 중소기업이 가장 커

국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재권 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ㆍ벤처기업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그쳤다.

또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ㆍ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을 침해당해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업은 4억4600만원, 벤처기업은 1억49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난데 비해 대기업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더불어 중소ㆍ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고,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를 꼽았다.

이와 함께 중소ㆍ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해 분쟁 초기에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는 자본력과 지재권 전문성 등에 있어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