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높이려면?

투자 영향평가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수행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STEPI Insight 제187호(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은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지침과 절차, 해외사례 조사와 시범분석을 통한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이 실렸다.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주요 사업군이 경제성장, 고용, 산업 발전, 기업 성과, 국민 삶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상위 차원의 평가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 압박(부족) 기조임에도 R&D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영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을 높이려면 증거기반 정책과 R&D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해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사업보다 상위 정책 수준에서 수행돼 국가 전체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기반 정책 설계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 R&D 투자 영향평가는 중요하지만 아직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며 단발성 영향평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시범분석 결과,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투입 부가성(input additionality) 측면에서 기업의 총액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매출과 설비투자 등 기업의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다만,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에는 아직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체계적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정책 연구 차원에서 시범 분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 황석원 박사는 “R&D 투자 영향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 성과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해 R&D 투자 영향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시범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지원, 기술금융,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정책 전반으로 영향평가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